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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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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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심층분석] 쌀·쇠고기 지켰지만...美 검역 완화 합의에 과수농가 비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50936%252Fart_17569982867272_37d0bf.png&w=3840&q=75)
[심층분석] 쌀·쇠고기 지켰지만...美 검역 완화 합의에 과수농가 비상
‘비 관세 장벽’을 완화하기로 약속하면서, 사과·배 등 과수와 감자 농가를 중심으로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 ◇ 협상 타결과 농산물 ‘레드라인’ 공방 지난 7월 말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
“깜깜이 협상에 농민 우려…자녀에 농사지으라 말 못 한다더라”
최근 한미 관세 협상 이 그 증거다. 정부는 “쌀·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미국에서는 연일 한국 농산물 시장의 빗장이 열릴 것이라는 뉘앙스가 흘러나온다. 게다가 협상 의제에 ‘검역 절차 개선’...
美 검역개선 대응 과수농가 지원방안 모색
이만희 의원은 19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농산물 검역절차 개선대응과 과수농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있게끔 「 식물방역법 」 일부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정책과 입법의 '투트랙'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물방역법중개정법률안
- 경의선·동해선 등의 철도 및 도로가 개통될 경우 외국의 식물 등이 기차역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수입되거나 우리나라의 육로를 경유하여 외국으로 운송될 것에 대비하여 검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도를 새로이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식물방역법중개정법률안
- 곤충·미생물 등 병해충은 시험연구용 등으로만 수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생물학적 방제용으로도 수입할 수 있도록 하여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농업을 촉진시키고, 경의선 등이 복원·개통될 경우 목재 등 많은 외국식물이 우리 나라를 경유하여 차량으로 외국에 운송될 것에 대비하여 외국식물의 검역제도를 보완함 - 식물검역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명예식물검역감시원제도를 도입하고, 식물검역질서를 위반한 자를 국립식물검역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제 대상 병해충의 감염원 또는 유입경로가 불분명하거나 예방 및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을 전부 보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할당관세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