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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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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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 송언석의원 등 10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5081814493908773b50722e9002114414120.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송언석의원 등 10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언석의원 등 10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각 세대 마다 국기꽂이 를 설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꽂이 를...
송언석 의원, 태극기 게양 활성화 위한 법안 발의
각 세대 마다 국기꽂이 를 설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꽂이 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송언석 의원, '태극기 게양 활성화법' 대표발의
14일 주택 을 건설하는 경우 국기 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 주택법 ... 없어 세대 별 설치가 어려운 건물은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꽂이 를 설치하도록 규정해 국가상징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의 형태에 따라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상징인 태극기의 게양을 활성화하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를 거실·침실 등 실내공간으로 변경하면서 국기꽂이를 없애는 사례가 늘고 있고 통유리 건물로 건축되는 주상복합건축물 등은 발코니가 없어 국기꽂이를 설치해야 할 법적인 의무도 없는 상황임 - 국기꽂이 설치의무 조문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기에 면하는 난간이 없어 각 세대마다 국기꽂이를 설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기와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과 나라사랑을 높이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유리 등으로 난간이 설치된 초고층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축물 등의 경우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외부에 설치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기의 활용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임 -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옥외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민들이 국경일 등의 국기게양에 적극 동참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이상이 담겨져 있는 국기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을 제고시키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축 주택건설공사 시에도 감리원이 구조전문가와 협력하도록 하고, 부실 감리원 교체 기준을 마련하여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 등에 다른 나라 국기 게양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외에는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