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핵심가치가 민주주의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무공·보국·수교·산업 등 각 분야별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서훈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근간인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에 대한 서훈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민주훈장과 민주포장을 신설하여 현행 서훈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은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이라는 사명을 띤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핵심 가치가 민주주의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 현행법은 대한민국 건국, 국가안전보장,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등 각 분야의 발전, 우방과의 친선, 국가산업발전 등 각 공적분야별로 이에 해당하는 훈장 및 포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핵심 가치인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은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건국훈장 및 건국포장의 수여 대상에 민주주의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훈장을 수여받는 사람은 모두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것은 같은 평가를 받아야 함 - 훈장을 수여받는 사람을 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은 훈장의 품격을 떨어뜨릴 수 있음 - 훈장을 수여받은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훈장을 구분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서훈 취소와 훈장 및 포장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서훈 취소와 훈장 환수를 통해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영예와 존엄을 높이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