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찰은 전교조 표적 수사와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오 지부장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경찰은 영장을... 또한 "정부는 교원 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약속했음에도, 현장의 경찰은 여전히 교사를 정치적 ...
교육부,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AI 인재양성·교부금 주목
교권 보호와 함께 교원의 정치 기본권 확대도 교육계의 주요 관심사다. 현행법상 교사의 정치활동은 사실상 전면 제한돼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선거 운동이 금지되면서 교사들은...
교육부,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AI 인재양성·교부금 주목
교권 보호와 함께 교원의 정치 기본권 확대도 교육계의 주요 관심사다. 현행법상 교사의 정치활동은 사실상 전면 제한돼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선거 운동이 금지되면서 교사들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퇴시한과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시기를 일치시켜 지역구 공석 장기화를 방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보궐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설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ᆞ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출마 시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ᆞ시ᆞ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ᆞ시ᆞ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설정하여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