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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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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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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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오피스텔로 확대...청년 한도 300만원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7일부터 입법예고된다. 먼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 등 공동 주택 에 적용하던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을 오피스텔로 확대한다....
안철수 "청년 생애 첫 주택 취득세 1000만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최대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청년들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취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 ...
![[단독] 안철수, 청년 ‘ 생애 첫 주택 ’ 취득세 1000만원 감면 추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img.mk.co.kr%252Fnews%252Fcms%252F202608%252F13%252Fnews-p.v1.20260813.409212958ebd495dbb83e0183a860bb1_R.png&w=3840&q=75)
[단독] 안철수, 청년 ‘ 생애 첫 주택 ’ 취득세 1000만원 감면 추진
지방세특례제한 개정법 대표발의 예정 감면한도 최대 200만→1천만원 확대 수도권 12억·지방 6억이하 주택 대상 安 “취득세도 진입장벽…현실화 필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청년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때 취득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30년까지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출산 부모의 주택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