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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17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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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시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SG) 요소 고려를 규정하고, 기금운용지침에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여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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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144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에서 증권 매매 또는 대여 시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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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증가로 인한 외화 수요 증가로 환율 변동성 확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외화 조달 방안을 다양화하고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국민연금기금의 환리스크 완화 및 수익률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도걸의원 등 10인2026-0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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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 등의 요소 고려를 의무화하고, 그 대상을 확대하며, 기금 운용 목적에 공공성 확보를 추가하는 등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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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 관리ᆞ운용 시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SG) 요소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하고 대상을 확대하며, 기금운용지침에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여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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