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172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8-14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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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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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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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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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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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68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ᆞ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인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하여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8인2025-12-02
2209750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적 비상계엄에 따른 군부 및 친위 쿠데타를 예방하고, 군인의 헌법 의식과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안규백의원 등 10인2025-04-11
2207962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위법ᆞ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법에 명시하여 위헌ᆞ위법적인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도록 하고, 군인이 충성하는 대상은 오로지 시민과 국가라는 기본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2-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445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할 경우,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두는 법안
김병기의원 등 11인2025-10-01
2207962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위법ᆞ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법에 명시하여 위헌ᆞ위법적인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도록 하고, 군인이 충성하는 대상은 오로지 시민과 국가라는 기본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