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169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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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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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00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 지정ᆞ승계 신청자의 취득세 경감 대상 포함 및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 면제를 통해 별정우체국의 공익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박충권의원 등 11인2026-04-03
2118072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별정우체국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주민세 면제 혜택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세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오영환의원 등 11인2022-11-03
2103063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국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난 60여 년간 국민들에게 우편·예금·보험 서비스를 제공해 옴 - 별정우체국의 공공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설에 대한 지방세 특례원칙 등을 감안하면 별정우체국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해야 함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명수의원 등 20인2020-08-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704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4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제안함.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3-07
2212055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 지원을 위한 부동산 및 고속철도차량 취득세 경감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5-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