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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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8년 자경 양도 세 감면' 폐지 목소리···농업계 "비농업인 혜택 우려"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통령직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농특위)가 주최한 농지 세제 개편...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 할 경우 양도소득세 를 100...
![[입법 프리뷰] 최은석, 인구감소지역 이주 주택 취득세 100% 감면 추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7%252F07%252F202607071952407190326-2-676437.jpg&w=3840&q=75)
[입법 프리뷰] 최은석, 인구감소지역 이주 주택 취득세 100% 감면 추진
최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해당 주택 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25 세법개정안 기재위 통과 내용은?…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0%
개별소비세법, 농어촌 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등이다. 개편안에...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장애인표준사업장 소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 가액 기준을 삭제하고,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설하여 농어촌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일ᆞ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