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 세계를 향해 주파수를 맞추자"…반기문 젊은세대에 조언
이와 함께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제주 난민문제와 관련, "우리나라는 난민법 을 가지고 있다.... 모의 국제 회의 행사 로, 참가 학생들이 유엔총회의 실제 의사진행규칙에 따라 진행한다. 행사 마지막 날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인정자 등의 신속한 사회적응과 안정적인 국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자에게 상담과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난민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결정 통지를 할 때에 난민신청자에게 통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도적 지원을 강화함 - 난민심사 제도가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람 등이 난민인정 심사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재심사의 적격심사를 거치도록 함 - 난민신청자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함 - 난민인정 재신청자에 대한 적격심사와 난민인정 신청 등의 취하 간주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난민위원회의 개방성 강화 및 운영 효율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난민인정자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난민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가 국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난민신청자에 대한 통역 또는 번역 지원, 부적격 결정 등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제한, 부정한 방법에 의한 난민인정 신청 알선ᆞ권유행위 처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신청자의 이동을 제한하고 난민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난민심사제도를 개선함 - 난민신청자의 처우는 의료지원으로 축소함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신청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면 관리가 어려워짐 - 난민신청자 입장에서는 심사 진행상황을 제때 통보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난민신청자의 체류지를 한정하고 이탈할 경우 처벌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민 인정 사유 중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난민 인정 후 제한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안의 주요 내용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하여 주한외국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출입국 제도를 인도주의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