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165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8-1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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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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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05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교부세 산정 시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산정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5-11
2206404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에 합계출산율 외에도 양육ᆞ교육 환경 개선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을 반영하고,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합계출산율 개선 및 양육ᆞ교육 환경 개선 등 저출생 대응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4-12-11
2203940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밀도가 높은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산출항목 조정 또는 보정 사유에 행정구역 면적 대비 인구 수가 많아 인구밀도가 높은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사유를 추가하는 법안임.
정희용의원 등 10인2024-09-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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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밀도가 높은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산출항목 조정 또는 보정 사유에 행정구역 면적 대비 인구 수가 많아 인구밀도가 높은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사유를 추가하는 법안임.
정희용의원 등 10인2024-09-11
2206404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에 합계출산율 외에도 양육ᆞ교육 환경 개선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을 반영하고,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합계출산율 개선 및 양육ᆞ교육 환경 개선 등 저출생 대응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