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163본회의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39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10%p 상향하여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법안
정일영의원 등 12인2025-03-27
2209180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근로자와 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현행법상 일몰 예정인 소득공제 및 법인세 등 감면사항 중 일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3-20
2208517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 임대주택의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윤재옥의원 등 11인2025-02-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827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08-14
2206841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임차인의 임대상가건물의 임차개시일에 관계없이 특례를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송재봉의원 등 20인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