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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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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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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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견기업 성장 강화해야"…중견련, 국회에 입법과제 81건 전달
AX 촉진을 위한 추가 투자 세액공제 도입, 전문인력 채용 세제 지원 확대 등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견기업 세제 지원 매출액 기준을 현행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연, 81건 입법 건의…"기업 성장사다리 강화해야"
특히 제조 중견·중소기업의 AI 전환(AX) 촉진을 위해 추가 투자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견기업 세제 지원 매출액 기준을 현행 3천억원 미만(R&D 등...
"국회, 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혁신 입법 나서야"···중견련, 개선과제...
AX 촉진을 위한 추가 투자 세액공제 도입, 전문인력 채용 세제 지원 확대 등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견기업 세제 지원 매출액 기준을 현행 3000억원 미만(R&D 등 5000억원 미만)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ᆞ원천기술 분야의 제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국내 생산비용의 10%를 공제하며,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는 20%로 우대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내국인이 태양광, 풍력, 철강, 이차전지, 반도체 등 분야의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고, 재산요건과 감액 기준을 상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및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벤처캐피탈 투자 회수 지원 및 민간부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몰기한 연장과 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