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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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상생협력 촉진 세* 50% 감면 * 기업의 투자 , 배당, 임금증가, 상생협력 지출액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에 추가 과세 (20%) ㅇ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이 투자 또는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반도체·AI로봇 국내생산에 稅혜택… ‘한국판 IRA’ 신설
사업재편에 나선 기업은 재편 종료 후 2년까지 투자 ·배당· 상생협력 촉진 세를 50% 감면받는다. 투자 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을 팔아 생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이연도 ‘4년 거치 3년 분할’에서 ‘5년 거치...
AI로봇·반도체 생산 촉진 …6대 성장동력에 소득·법인세 특례
및 상생협력 촉진 세를 50% 감면해 구조조정 부담을 줄여 줍니다. 사업 재편을 위한 투자 혹은 금융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자산을 매각하면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 이연을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에서 5년 거치 4년 분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 탄소상쇄ᆞ감축제도(CORSIA) 시행에 따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가 필요하며, 국내 SAF 생산비용 부담 완화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 판매된 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 가구를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신설하고, 장려금 산정 시 맞벌이 가구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한부모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및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벤처캐피탈 투자 회수 지원 및 민간부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몰기한 연장과 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