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업인, 농업법인 '농지 출자' 양도세 안 낸다
취득하는 어업권 · 양식업권 취득세 면제 △농협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 등이 3년 더 유지된다. 또한 빈집을 철거한 토지와 그 위에 새로 건축한 건물에...
농어업 지방세 감면 특례 연장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지방세 특례 연장 내용이 담겼다. 수산 분야에서는 소형어선 취득세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감면과 어업권 · 양식업권 출원·변경 시 취득세 · 등록면허세 감면도 함께 연장됐다. 또한 '조세 특례제한법 ' 개정안에는...
서천호 의원, 농어업분야 세제 지원 연장법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은 농어업 분야 지방세 감면 특례 를 3년간 연장하는... 감면과 어업권 · 양식업권 출원·변경 시 취득세 · 등록면허세 감면도 함께 연장됐다. 지난 2일 통과된 '조세 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이 어업을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2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이 어업을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림ᆞ해양 부문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간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톤 미만의 소형어선과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수산업 활성화와 어업인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