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안

- 지방세 특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제정함 -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의 사전 허가제 폐지와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방세 감면사항이 지방세법과 조례로 분산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가 쉽게 알기 어렵고 과세행정에도 혼란이 가중됨 - 지방세 감면규정의 통합으로 납세자가 알기 쉽고 감면현황 등 관리가 용이해져 실용적이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지방세 특례의 사전ᆞ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함 - 지방세 감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건전한 지방재정 및 공평과세 실현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법안 제출 이후 세 차례(’09.4.9, ’09.5.10, ’10.1.1)에 걸쳐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체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미분양 펀드 및 리츠를 통한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1천분의 1의 세율로 적용함 - 보유세제 완화 및 세수감소 등의 변화에 따라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시한이 2010.12.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삭제함 -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지원을 위해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5%에서 15%까지 경감함 - 관광산업의 경제력 제고 및 투자활성화 유도를 위해 관광호텔 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50% 감면함 - 온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양온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의 50%를 경감함 -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12.5∼8) 성공적 개최·지원을 위해 시설투자에 대한 취득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함 - 중고자동차 등의 매매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함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채상환을 위해 매입하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 50%를 경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