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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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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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동발 유가 불안한데…‘ 농업 용 면세유’ 또 일몰 눈앞
농업부문 조세 감면 은 농업 ·농촌 기반 유지에 없어선 안될 사업으로 꼽힌다. 사업 대부분이 농업 용 자재... 이들 지원사업은 ‘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지특법)’ 등에 근거하고 있다....
![[PICK! 이 안건] 임종득 등 10인 " 농업부문 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 일몰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1236091_953366_5228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임종득 등 10인 " 농업부문 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 일몰기...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등 10인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이에 " 농업부문 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 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가소득의 안정을...
임종득 의원, 농업부문 세제혜택 일몰기한 2년 연장 법안 대표발의
농업부문 세제 혜택의 연장을 추진하기 위해 ' 조세특례제한법 '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농업 용 면세유, 자경농 농지 취득세 감면 , 농업 용 농기계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과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농촌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농업 부분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2025년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를 2029년까지 4년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