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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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면법 개정 법사위 설전…與 "내란죄 사면 금지" 野 "헌법상 대통령 고...
한편 이날 소위 안건으로 오른 사면법 개정안 중에는 야당이 발의한 법안도 있다. 입시 · 채용비리 범죄 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 대통령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공범 관계자 등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특혜 사면 막자"…조국 석방에 주목받는 사면법 개정안 [법안 돋보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legacy%252F2025%252F08%252F16%252F2GWNCTJH19_6.jpg&w=3840&q=75)
"특혜 사면 막자"…조국 석방에 주목받는 사면법 개정안 [법안 돋보기]
━ 국힘, ‘특혜 및 입시비리 사면 제한’ 개정안 발의 현재 국회에 발의된 사면법 개정안은 총 22건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가장 최근인 이달 14일 대통령과의 연관성 의혹이 제기된 범죄 , 공정한 경쟁을...
김민전 의원 ' 입시비리 사면 제한법' 대표 발의
김민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비례대표)은 입시비리 · 채용비리 · 아동성범죄 등을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 사면법 '은 금품수수, 부정입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면 등의 범위 및 절차를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 구성과 사면절차에 대한 국회의 통제 수단을 도입하여 사면권 행사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사법권 침해와 형벌 목적 방해를 야기할 수 있어 헌정질서 파괴, 국헌 문란 범죄자, 탄핵심판자, 대통령 가족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 외환죄 등의 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범죄를 사면, 감형, 복권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중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 대통령의 친인척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고,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 강력범죄, 경제범죄 등에 대한 사면 제한을 명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