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145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8-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650공포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7-22
2211324본회의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 피해 복구 대책 강화 등을 통해 농가, 어가, 임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7-07
2211289본회의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생산비 및 복구비 지원을 현실화하고, 보험상품이 없는 농가 피해를 지원하며, 거대재해 발생 시 복구비 단가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임미애의원 등 15인2025-07-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324본회의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 피해 복구 대책 강화 등을 통해 농가, 어가, 임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7-07
2200117본회의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심각하여, 재해 피해 농어가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고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