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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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마을어업 수산물 도 고수온 피해 지원을"
또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양식 수산물 뿐만 아니라 마을어업 수산물 과 시설물까지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역수협도 보험 가입...
송옥주 의원,‘ 마을어업 재해 패키지법’대표 발의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양식 수산물 뿐만 아니라 마을어업 수산물 과 시설물도 재해보험 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어조합법인, 어업 회사법인처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 생계·식량 주권 지킨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마을 어...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 농어업재해 대책법'과 ' 농어업재해보험법 ' 개정안으로, 어업재해 범위에 마을어업 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해 재해 지원 대상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작물재해보험 미운영 품목에 대한 별도의 재해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재해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농작물 및 임산물 등의 공제 목적물을 포함하며, 공제운영기관은 농금원으로 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함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법안
- 농업인 안전재해보장 및 예방사업을 통해 농업인에게 농업작업 중 안전재해가 발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안전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사업과 농업인 안전재해예방사업을 실시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사업과 안전재해예방사업을 관장함 - 국가와 지자체는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보험사업에 중요한 사항은 「농어업재해보험법」상의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심의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사업과 농업인 안전재해예방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작물재해보험에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과 함께 산림작물 및 임업용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림작물에 대한 구체적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조경수, 목재, 수목 등의 다양한 임산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재해발생 시 이에 따른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법의 목적에 임산물을 농작물에서 분리하여 규정하고, 보험목적물에 임산물재해보험을 별도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며, 보험사업자에 산림조합중앙회를,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산림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임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임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영세한 농어업인에게는 보험료를 지원하며, 농어업재해보험 가격 공시 시스템을 도입하여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바다의 고수온 피해로 인해 바지락 생산량이 감소하여 어촌의 소득원이 소멸하고 있어, 마을어업 수산물인 바지락도 정부의 보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