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143본회의 심의개정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5-11-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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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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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15상임위 심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광역시 이전 공공기관 및 기업에 한정된 현행법의 지원 대상을 부산항 항만구역을 포함한 관련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이전지원계획 수립 및 해양특화지구 지정 등의 권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허성무의원 등 10인2026-03-17
2214188공포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이 법안은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이전기관과 이전기업, 이주직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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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의원 등 10인2026-03-17
2200620상임위 심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
이성권의원 등 17인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