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계약 체결 이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사업자가 제3자인 특정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사게 하는 등의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 공정한 거래관행의 정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개정 방식을 다양화하고 관련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강화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외에 중소기업중앙회도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 -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국가 소속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의 입찰금액 및 낙찰 결과 등을 입찰 참가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하도급계약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공정위에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정위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려는 경우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심사 업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함 -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제도를 개선함 -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국가 소속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의 입찰금액 및 낙찰 결과를 입찰 참가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함 -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 등을 도입함 -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함 - 과징금 분할납부 관련 규정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하고, 기술보호 범위를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 단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