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상속인이 없는 죽음' - 무연고사망과 특별연고자 제도의 현주소
두 사람은 장례라도 치러주고 싶었지만, 가족관계 등록 부상 상속인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 그 다음... 일본은 2016년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을 시행하며,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직만으로는 감당할...
"태어났지만 기록되지 못한 아이들"…시민단체, 헌재 '외국인 아동 출생...
출생 등록 에 관한 법률 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가 주목한 것은 아동의... 현행 가족관계 등록 법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 등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 외국인 아동 '출생 사실' 등록 공백 위헌...한국 국적 부여와 별개
그러나 현행 가족관계 등록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에 관한 등록 만 규정하고 있다. 부모와...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아동의 출생 등록 에 관한 법률 안'이 계류돼 있다. 김기표 의원 등 15명이 지난 4월 발의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외 출산 시 누락될 수 있는 출생 통보 의무를 보완하기 위해 119 구급대가 신생아를 발견하거나 분만을 지원한 경우, 소방청장 등이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한계로 욕설, 비속어 등 부적절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막지 못해 아동의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출생신고 시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생부가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인지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생부가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인지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모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신고의무자에 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생부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관에서 과학적 방법으로 자녀와의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