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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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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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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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법개정위 개정안 개요] 담보 관련 민법 등 규정에 대한 개정안 개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4527_127672_3433.jpg&w=3840&q=75)
[민법개정위 개정안 개요] 담보 관련 민법 등 규정에 대한 개정안 개요...
이는 기본적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 정하는... 등 담보물권 을 취득하고 있는 자보다도 우선하여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대항력 확보 체크리스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은 경매신청 등기 전에 인도와 주민등록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 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를 준다. 시행령 제11조상 대상 임차인은 보증금이 서울 1억 6...
전출하면 임차인 대항력 사라지나…임차권등기 전 이사 대응
그사이 설정된 담보물권 보다 순위가 밀린다. Q2. 보증금이 소액이면 대항력이 없어도 최우선변제를 받나?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은 경매신청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2026년 7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등기 의무화와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차등기를 활성화하며,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하고, 보증금을 집값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로 변경하고, 최우선변제 범위를 최후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액 상한을 주택가액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하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에서 즉시로 변경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범위에 관계없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