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방선거 혐오 선전물 무차별 게시…시급한 법 개정 필요"
심의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선거 현수막 의 절차는 공직선거법이 우선하더라도 내용에... 권 서기관은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의 혐오 표현 문제를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 에 더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내 땅이라도 현수막 내 맘대로 못 건다?
정당 활동 등을 위한 현수막 은 허가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은 정당법 제37조... 다만 정당 현수막 이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설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22년 옥외광고물법 개정 당시에는...
[사설]안전 위협하는 현수막 , 선거철마다 반복되나
불법 정당 현수막 이 적발되었다고 한다. 표시 및 설치 방법, 금지 장소 위반 등 법규를 무시한 사례가... 선거 기간이라는 이유로, 혹은 정당법 의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로 느슨하게 적용되던 단속 기준을 이제는 엄격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소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사무소 운영을 보장하는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욕ᆞ비방 또는 차별적 내용이 포함된 정당현수막을 금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위법행위자 외에 정당 또는 정당의 대표자도 벌금형에 처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에 인종혐오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게시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정당에 한해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고, 허위사실이나 혐오 표현이 포함된 현수막을 금지하며, 위법 현수막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