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130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0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50공포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지질공원 선정 절차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고, 자연공원 내 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 정의를 신설하며,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평가 및 홍보, 공원문화유산지구 허용 행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5-06
2217658상임위 심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에 하천, 호수 등 수변 자원을 중심으로 한 국립휴양공원을 신설하여 국민의 여가와 휴양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형동의원 등 15인2026-03-20
2214454상임위 심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자연공원 내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5년마다 정기 조사하며,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평가와 홍보를 의무화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확대하며, 사찰 문화경관 가치 증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함.
안호영의원 등 22인2025-11-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625상임위 심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행위 허가를 받는 사람들에게 국가유산의 중요성과 보존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만 행위 허가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재원의원 등 14인2025-03-04
2206643상임위 심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야생생물 보호법에 따른 포획허가 시 예외 조항을 추가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