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122본회의 심의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5-09-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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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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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127상임위 심의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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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7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가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 및 고발 할 수 있는 대상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4인202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