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120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8-12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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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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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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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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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770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증권범죄 수사 시, 검찰총장에게만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및 정보요구권한을 검찰 외의 수사기관에도 부여하고, 소추 외의 인지수사 시에도 정보제공이 원활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0인2024-10-18
2202974본회의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계좌 지급정지 및 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 조치를 도입하여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0인2024-08-20
2120431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박재호의원등14인2023-03-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114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4인2025-08-12
2212119상임위 심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여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게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임.
황운하의원 등 15인202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