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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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과 공정 성을 높이는 취지로 2021년 문재인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을... 쿠팡의 '갑질'이 드러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도 반복됐다. 올 2월 공정 위는 쿠팡이 입점업체에 단가...
상장사 합병가액 '주가'→' 공정 가액' 변경법 국회 통과
보험설계사와 법인보험 대리점 (GA)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에 금융 관련 법령을 추가 확대되며, 금융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도 통과됐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시...
공정 위 부르는 무신사 삼중고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는 최근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대규모유통업법의 경우 기존 60~140% 수준이던 기준율을 80~200%로 높였으며, 하도급법과 대리점 법 등 주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분쟁조정 실효성 및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를 위해 시ᆞ도지사에게 대리점거래 관련 사건처리 권한 일부를 이양하고, 조사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ᆞ도지사가 시정권고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회적 파급효과, 대리점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고발요청까지 평균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위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0조제1항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확대하여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게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확대하여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게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