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116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8-1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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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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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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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0981상임위 심의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고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검경수사권 조정 및 수사체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압수물건의 인계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포함하려는 것임
이형석의원등10인2021-06-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122본회의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고발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하려는 법안
황운하의원 등 14인2025-08-12
2212117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가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 및 고발 할 수 있는 대상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4인202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