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114상임위 심의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8-12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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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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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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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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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144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에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건 처리 권한 일부를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여 대규모유통업 분야 불공정거래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6-27
2117829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위에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용선의원등14인2022-10-17
2116638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제39조제1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수사권·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이와 같은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1인2022-07-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119상임위 심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여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게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임.
황운하의원 등 15인2025-08-12
2212115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확대하여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게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임.
황운하의원 등 14인202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