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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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병도 "5·18 유공자 공개 입법 이진숙, 비열한 정치…좌표 찍기 위한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유족 등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 을 대표 발의한... 한 원내대표는 "명단 공개는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자 2차 가해"라며 "5·18 희생자들에게 낙인을 찍어...
민주당, ‘5·18 유공자 명단공개 법안 ’ 발의 국힘 비판... "2차 가해 입...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유공자·유족 등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 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자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5월...
![[ 법안 돋보기] 개인정보 유출사고 '기록 삭제' 겨눈다···매출액 3% 과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59475_463902_2331_v150.jpg&w=3840&q=75)
[ 법안 돋보기] 개인정보 유출사고 '기록 삭제' 겨눈다···매출액 3% 과징...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숨기거나 없앤 기업에 별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박성훈 의원 등 11명은 지난 9월 17일 이 같은 내용의 ' 개인정보 보호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온라인 식별자 및 프로파일링 처리 방식을 명시하고,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보호 원칙을 도입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 등 주의의무를 함께 규정함 - 국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서류등의 내용이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목적 외 이용금지 등 주의 의무를 함께 규정함 - 국회의 안건 심의 및 국정 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온라인 식별자 및 프로파일링 처리 방식을 명시하고,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보호 원칙을 도입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되, 강화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위험요인 평가 및 관리ᆞ감독을 통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