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메타, 'SNS의 아동·청소년 유해성 소송'에서 25조원에 합의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23년에 29개 주가 메타를 상대로 연방 및 주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을 다수 위반했다며... 금지 법안 추진 이번 합의의 일환으로 달라지는 10대 사용자를 위한 다른 기능들은 다음과 같다: 10대 청소년의...
밤 12시 지나면 앱이 멈춘다…메타가 6개월 내 기습 도입할 '이 기능'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를 수집한 행위 역시 연방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및 주...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 법안 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주정부 검찰의 소비자 보호법 적용이 소셜미디어 제품...
“교실서 태블릿 치우고 연필·공책 복원하자”
파격적인 법안 이 추진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앤드류 구나르데스 뉴욕주상원의원이 지난 21일 이 같은... 이에 따라 앞으로 교육기술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뉴욕주검찰청에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과 개인정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온라인 식별자 및 프로파일링 처리 방식을 명시하고,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보호 원칙을 도입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 등 주의의무를 함께 규정함 - 국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서류등의 내용이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목적 외 이용금지 등 주의 의무를 함께 규정함 - 국회의 안건 심의 및 국정 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온라인 식별자 및 프로파일링 처리 방식을 명시하고,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보호 원칙을 도입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되, 강화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위험요인 평가 및 관리ᆞ감독을 통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