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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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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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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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오늘 마침표? [뉴스퀘어 2PM]](/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814%252F202608141445529376_t.jpg&w=3840&q=75)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오늘 마침표? [뉴스퀘어 2PM]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협한다든지 어떤 물리적 접촉까지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 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단순히 경범죄처벌법 으로 가볍게 사건 처리하고 넘어가기보다는 만약에...
부산경찰, 반복되는 112 신고 분석…강력범죄 사전 차단
정신 위기나 생계형 범죄는 위험성 보다는 위기 개입의 신호로 인식해 경찰 단계에서 유관기관 등에... 경찰은 그동안 주취 상태인 B씨를 경고 및 귀가 조처하거나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왔다. 그러나 B씨의...
부산경찰, '시민의 비상벨' 112 반복신고 '위기 전조신호'로 재정의
범죄는 위험성 보다는 위기 개입의 신호로 인식해 경찰 단계에서 유관기관 등에 연계, 공공복지체계로... 부산경찰은 그동안 주취 상태인 B씨를 경고 및 귀가 조치하거나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왔다. 하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 및 교육활동, 놀이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는 인근소란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실시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려는 것임.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처벌법상 암표매매와 무전취식의 처벌 장소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5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암표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서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해 웃돈을 받고 입장권 등을 되파는 것을 암표매매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물건 던지기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처벌법상 암표매매와 무전취식의 처벌 장소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5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