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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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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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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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 박정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92909464808269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박정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관련해, '조세 특례제한법 '에서는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법인세, 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세는 지원 되는 반면 지방세 는...
박정, 평화경제특구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추진… 지방세특례 법 ...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에는 이에 상응하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박정 의원 박 의원은 "국세는 지원 되는 반면...
![[판세]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 여부의 판단 기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7958_92020_4439_v150.jpg&w=3840&q=75)
[판세]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 여부의 판단 기준
다)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 법(2020. 5. 19. 법률 제17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 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 하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정착과 기반 조성을 위해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