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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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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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판세]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 여부의 판단 기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7958_92020_4439_v150.jpg&w=3840&q=75)
[판세]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 여부의 판단 기준
다)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 법(2020. 5. 19. 법률 제17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 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 하여...
![[패트롤] 광명시-김포시-부천시-시흥시-안양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512%252Fnews-p.v1.20251209.ad963a64d80e4d249753a49dae8b0f90_R.jpg&w=3840&q=75)
[패트롤] 광명시-김포시-부천시-시흥시-안양시
주요 사업 으로는 도시 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 지원 (총 사업 비 98.3억원)을 비롯해 △사우동 뉴빌리지 사업 (총 사업 비 14.4억원) △북한 대남방송 피해 지역 주민 지원 (14.36억원) △반려공존 하천문화공간 조성(총 사업 비...
개발 ·정비 사업 숨통 트나?…올해 말 끝나는 사업 시행자 취득세 감면,...
“특히 지역 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 지원 의 지속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일몰 연장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방세 특례 법에서 도시개발사업 보류지 취득세 감면을 시작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정착과 기반 조성을 위해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