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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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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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불꽃뷰 1박에 200만원" 관광객 분통…호텔은 "바가지 아냐"
이 호텔의 바다 조망 객실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의 영향으로 평소에도 80~100만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 시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 관광진흥법 '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In] 부산불꽃축제 숙박 요금 폭등…'바가지' 논란 언제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8.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5%252F11%252F15%252FPYH2025111504890005100_P4.jpg&w=3840&q=75)
[현장In] 부산불꽃축제 숙박 요금 폭등…'바가지' 논란 언제까지
해당 호텔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이 크게 늘면서 평일 주말에도 80~100만원 수준의 바다 조망 객실이 판매됐다.... 내용의 ' 관광진흥법 '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성수기 끝나자 카지노주 급락… 관광 기금 인상까지 불확실성
외국인 고객의 지출 감소와 중국의 자본 규제 강화, 원화 강세가 겹친 데다 카지노 사업자의 관광진흥 개발기...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 롯데 관광 개발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과 카지노 이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감염병의 확산으로 관광이 어려워지면서 관광숙박시설 및 야영장에 대한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특별관리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 지역 주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그 지정여부를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특별관리지역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관광특구 평가결과에 따른 시?도지사의 사후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관광특구 평가의 효과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의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관리지역이 2개 이상의 시?도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이 같은 시·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함 -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 지정?변경?해제 사유,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을 추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주요한 관광사업시설 중 분양된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인수한 경우라도 현행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한다면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 국외여행 인솔자 및 관광종사원의 자격증 대여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보완하고, 관광객이 급증하거나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광객의 방문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민간개발자가 관광지등 조성계획 대상지역 일부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 조성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함 - 관광특구의 지정요건 중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에 관한 예시를 삭제하여 해당 기준을 완화함 - 관광특구에 대한 집행상황 평가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일원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관광특구를 지원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의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카지노기구 검사 및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수탁기관의 위탁지정 취소의 근거를 마련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규제 완화 및 특례를 제공하고, 서비스 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운영 중인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이 현실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관광특구가 다수 있음 - 지정권자인 시·도지사가 매년 관광특구를 평가하고 있으나 지정요건이 맞지 않거나 관광특구 진흥계획 평가가 미흡한 지역 등에 대하여 지정취소 등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이행을 못하고 있음 - 특정지역을 육성하기 위한 유사한 제도와 비교해서 관광특구만의 특별한 혜택이 부족한 상황임 - 관광특구의 지정 요건을 현재 지역 상황에 맞도록 개선함 -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이나 시행계획 평가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을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시·도지사에게 지정취소·면적조정 또는 개선권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지정혜택 확대 등을 통하여 관광특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 지정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이나 특례인정이 필요한 규제 및 관광특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조건의 조사 및 관광특구 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전문기관의 조사 또는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조정 또는 개선권고를 요구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고,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안전 및 위생교육을 의무화하여 민박업의 안전과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내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지에 맞는 정책 수립 및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