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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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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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청년 감면 한도 300만원으로...
개편안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 지방세 기본법」, 「 지방세 징수법」, 「 지방세 법」, 「 지방세특례제한 ... 지방 기업 유치를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 창업 집적 지역 에 대한 감면율을 인구감소지역 , 비수도권...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40세 미만은 최대 300만원 혜택
벤처기업 집적시설과 신기술 창업 집적 지역 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율은 인구감소지역 , 비수도권, 수도권 순으로 차등 적용한다. 해외 사업장 을 유지하거나 일부 축소해 지방으로 복귀하는 기업이 지방세 감면 대상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세제 혜택 지방우대'
신기술 창업 집적 지역 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을 '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수도권' 3단계로 차등 적용한다.... 행안부는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7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등 유휴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거주 및 임대 시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해, 해당 지역 외의 주민이 이주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수준을 확대하는 법안을 신설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경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고, 취득당시가액 제한 없이 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창업 및 사업장 신설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특례를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