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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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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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산범죄 유형 7개로 단순화… ‘손해 위험’→‘실제 손해’로 ...
한다”며 배임죄 폐지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특례법 초안에는 형법상 배임죄 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 ● 지지부진했던 배임죄 폐지 지방선거 직후 본격화 경제계와 전문가들은 배임죄 의 요건 이 구체화되고 대상과 혐의...
![[고견을 듣는다] “勞에 경영참여 허용 노란봉투법, 기업지배구조 무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cms%252F2026%252F04%252F23%252Fnews-p.v1.20260423.99e0c93a76eb4e1b897b9a23fdcea273_R.jpg&w=3840&q=75)
[고견을 듣는다] “勞에 경영참여 허용 노란봉투법, 기업지배구조 무너...
노란봉투법을 “ 모호한 개념으로 산업 현장의 분쟁을 야기하는 나쁜 입법의 선례”라고 강하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배임죄 가 될 수 있는데 배임죄 가 인정되지 않도록 해줄게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라미처럼...
글로벌 스탠더드 벗어난 배임죄 …"자의적 해석 여지 없애야"
구성 요건 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984년 입법된 특경법상 배임죄 나 기준이 모호한 상법 상 특별 배임죄 등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교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상장회사 여부와 관계없이 집중투표제 청구 요건을 강화하여, 집중투표제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주주의 이익 공평 대우로 확대하고, 경영진의 경영판단 원칙 보장을 명문화하며, 중복된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하여 기업 경영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 및 근로자의 이익으로 확대하여 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업 경영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주주의 이익 공평 대우로 확대하고, 경영진의 경영판단 원칙 보장을 명문화하며, 중복된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하여 기업 경영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내 주요 인물들이 주주 전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와 공정의무를 명문화하고,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