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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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에서도 정의하지 않은, '집회'란 무엇인가?
한편 헌법재판소 는 미신고집회 처벌조항에 관해 상당히 엄중한 비판을 가하였습니다. 국가형벌권의 행사 는...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 와 반대로...
막막한 4.3 정명? 답은 제주도민들 손에 달렸다
2001년 헌법재판소 가 4.3 봉기에서 주된 역할을 맡은 남로당 간부를 희생자에서 배제한 사안을 두고, 이재승... 또한 4.3왜곡 처벌에 대해서는 '학살이나 국가 공권력 행사 의 존재처럼 객관적으로 상당 부분 확인된 사실을...
기자회견 하고 범죄자가 된 사람들
막강한 공권력 이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집시법상 '집회'로 보아야 하는지, 나아가 미신고... 한편 헌법재판소 는 미신고집회 처벌조항에 관해 상당히 엄중한 비판을 가하였습니다. 국가형벌권의 행사 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기속력을 명확히 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예외적 헌법소원을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확정된 사건기록의 열람ᆞ복사 신청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진행 중인 사건기록의 열람?복사 신청과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신청 제한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음 -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이 준용되고 있음 - 이에 진행 중인 사건기록의 열람?복사에 관한 규정과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신청 제한에 관한 규정을 헌법재판소법에 직접 명시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 증거자료 등의 확보를 위해 압수 등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직접 증거자료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정당해산 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함 - 정당해산심판절차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상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으나,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의 일종으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적 구제수단을 마련하여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