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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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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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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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osiweek.com%252Fnews%252Fdata%252F2026%252F08%252F28%252Fp1065579121169496_378_thum.JPG&w=3840&q=75)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각 헌법 규정의 해석상 국민만이 기본권의 주체라 할 것이고, 공권력의 행사 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5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보장하라" 헌법 소원…헌재서 각하
이들은 법 체계상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대체공휴일 적용의 사각지대를 초래한다며 공휴일법 4조를 문제 삼았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 행사 가 헌법 소원을 청구하고자...
'대체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만'...헌재, 헌법 소원 각하
같은 법 시행령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에서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 행사 가 헌법 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기속력을 명확히 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예외적 헌법소원을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확정된 사건기록의 열람ᆞ복사 신청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진행 중인 사건기록의 열람?복사 신청과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신청 제한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음 -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이 준용되고 있음 - 이에 진행 중인 사건기록의 열람?복사에 관한 규정과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신청 제한에 관한 규정을 헌법재판소법에 직접 명시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 증거자료 등의 확보를 위해 압수 등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직접 증거자료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정당해산 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함 - 정당해산심판절차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상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으나,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의 일종으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적 구제수단을 마련하여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