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립대학구조개선법' 한 달 앞으로…좀비대학 청산 본격화
구조개선을 지원·관리하는 전담 기관은 한국사학진흥재단 이 맡는다. 사학진흥재단 은 대학의 재정 진단과...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기금 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특정목적적립금, 건축적립금...
![[ 한국사학진흥재단 ·본지 공동기획│폐교대학, 그 후②] "대학은 닫아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593337_416982_345_v150.jpg&w=3840&q=75)
[ 한국사학진흥재단 ·본지 공동기획│폐교대학, 그 후②] "대학은 닫아도...
본지는 한국사학진흥재단 과 함께 폐교대학이 남긴 상처와 그 회복의 과정을 3회에 걸쳐 짚는다. 학업을 잃은... 특히 사립학교 교직원은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에 서 제외되어 일반 근로자와 달리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대구·경북 대학생 타운홀미팅 성료… 대학 재정 등 ...
기금 운용심의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다. 학생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교육 시설 개선을 위한 등록금 사용 비율과 장학금·학생 복지에 활용되는 비율을 묻는 질문에는 " 한국사학진흥재단 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복기숙사의 재정난 완화와 기숙사비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학진흥기금의 기숙사 설치ᆞ운영사업에서 재난으로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 융자 원리금 상환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령인구 감소 및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등의 사회·정책적 요인으로 강제 폐쇄 및 자진 폐지 대학의 증가가 예상됨 -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 지연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물적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음 -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을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이해관계자의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쇄·폐지된 학교가 생산·보관 중인 모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이관 및 관리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령인구 감소 및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등의 사회·정책적 요인으로 강제 폐쇄 및 자진 폐지 대학의 증가가 예상됨 - 폐교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약함 -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을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이해관계자의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폐교대학이 생산·보관 중인 모든 기록물에 대해 체계적인 이관 및 보관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함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이에 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범위에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추가함 -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쇄·폐지된 학교의 기록물 이관 및 보관을 위한 직무수행을 추가함 - 해산된 사학기관 청산 절차 및 관리에 사용하기 위한 사학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정부가 기존의 정부 출연금 이외의 재원을 추가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사학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해산된 사학기관의 청산절차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및 대여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진흥기금의 사용처에 전체 학생의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전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의 위기와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한국대학혁신재단'으로 변경하고, 국ᆞ사립대학을 포괄하는 재정 통합관리와 대학 구조개선, 청산지원 등의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