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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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주금연지원센터, 액상 형 전자담배 인식 개선 캠페인
지난 4월 24일 담배사업법 이 개정돼 합성니코틴 이 담배 로 정의되기 전까지만 해도 흡연자 들은 액상 형 전자담배 가 건강에도 덜 해롭고, 금연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었다. 그래서 건강과 금연을 위해 액상 형 전자담배 로...
다음 승부처는 액상 형… 담배 업계, NGP 총력전
궐련형· 액상 형 등 차세대 비연소 제품(NGP)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여기에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과...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합성니코틴 액상 형 전자담배 도 법적으로 담배 에 포함되면서 과세와...
한국필립모리스 '비브' 전국 유통 확대…달라진 액상 형 전자담배 시장
액상 형 전자담배 를 둘러싼 제도 환경이 올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4일부터 개정 담배사업법 이...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을 사용한 액상 형 전자담배 도 담배 규제 체계 안으로 들어왔다. 전자담배 이용 자체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포함시키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담배소매인으로 우선 지정하며, 소매인 명의 대여를 금지하는 등 담배 산업의 규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담배가 아닌 제품을 담배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여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ᆞ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뿌리, 줄기 등 담배의 원료로 사용되는 연초의 다른 부분까지 확대하고, 담배판매인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담배 판매 질서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연초의 잎, 줄기, 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하고, 전자담배가 연초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담배임을 명확히 하여 세금 부과와 단속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며,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 유사제품의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불법적인 제품의 판매를 단속하며, 담배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담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규제 및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배의 원료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