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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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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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GS네오텍, ‘가짜 010 차단’ 맞춤형 합법 발신 솔루션으로 시장 공략
지난 5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발신 번호 변작 장치의 제조 · 수입 ·배포·판매·대여가 전격...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시행한 개정안은 ‘심박스’ 등 발신 번호 변작기 를 제조 · 수입 ·배포·판매...
지난 해 8.28 종합대책 이후 범정부 보이스피싱TF, 7개월 연속 피해 감소...
발신 번호 변작기 (심박스 등)의 제조 · 수입 ·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을 개정하여... 한편, 법 개정 전이라도 행정적 조치와 민간협력을 통해 정책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먼저...
범정부 보이스피싱TF, 7개월 연속 피해 감소…신종 스캠범죄 대응 강화
과기정통부는 발신 번호 변작기 , 심박스 등의 제조 · 수입 ·배포·판매·대여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5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대포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를 제한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로 구매 가능한 발신번호 변작기를 보이스 피싱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폰 및 발신번호 변작기 등 통신 서비스 악용 범죄를 근절하고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 시 불법성 및 책임 고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기능 적용 강화,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ᆞ유통 금지 근거 마련 등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