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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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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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폭염 에 쓰러지는 농민들…법도 쉼터도 ‘그림의 떡’
기후변화 로 장기간 폭염 이 이어지면서 농촌 현장의 온열질환자 발생이 5년 새 3~4배 폭증한 것으로... 강제하는 ‘ 산업안전보건법 ’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자영농의 경우 단독 작업이 많아...
'온열질환 감시체계' 15일부터 가동···TK도 더위 예고
지역별로 '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을 꾸렸다고 했다. 노동부 본부는 산업안전보건 본부장이, 지방관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 기후 변화 로 인한 폭염 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법적 의무사항인 폭염 안전 ...
올여름 ‘38도’ 폭염 오면 ‘중대경보’…‘잠시 멈춤’ 가능할까?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도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 조치가 강제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2025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은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으면 작업장에서 근로자를 보호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한 작업 시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고, 긴급 구조ᆞ구급 상황 대비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밀폐시설 근로자들의 질식사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따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보건조치 대상에 폭염, 한파, 미세먼지를 추가하고, 기상 특보 발령 시 작업 중지를 규정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폭우, 폭설, 태풍, 한파 등 이상기후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