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095상임위 심의개정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8-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128공포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시설물에 실명제를 도입하고 불법 양식시설물을 행정대집행법 절차 없이 철거할 수 있는 근거와 명예감시원 제도를 마련하여 양식업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조경태의원 등 11인2025-08-12
2205399상임위 심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장환경이 악화된 해역의 양식업 폐업 및 어장 이동 등 구조개선 계획 수립과 양식업 폐업 지원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성일종의원 등 10인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