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송석준 의원, '농업 조세특례 3년 연장' 법안 대표발의...2029년 말일까지
농업인 의 영농비용 부담을 덜고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다. 개정안은 농업용 면세유 부가가치세 등 제세 면제, 영농 조합법인 ...
송석준 의원, 농업 분야 조세특례 3년 연장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인 의 영농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제세 면제 ▲영농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 세 면제 및...
송석준 국회의원, 농업용 면세유 등 조세특례 3년 연장법 발의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인 의 영농비용 부담을 덜고... 대상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제세 면제를 비롯해 영농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 세 면제와 조합 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4년씩 연장하여 조합과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과 조합법인에 대한 현행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여, 농어업인 소득안정과 조합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