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2092상임위 심의개정안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8-1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901상임위 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지방분권 강화와 시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입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08-16
2213490상임위 심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범죄예방을 추가하여 시민을 무차별 범죄 등 위급 상황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0-1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