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의 JOB카툰] 화학물질 안전 관리 사, 화학물질 안전을 총괄하는 산업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2%252F28%252F.cache%252F512%252F20260228500002.png&w=3840&q=75)
[AI의 JOB카툰] 화학물질 안전 관리 사, 화학물질 안전을 총괄하는 산업안...
유해화학물질 취급 자· 관리 자·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실무 과정이 마련돼 있다. 이 과정은 한국 화학물질관리 협회, (사)한국 화학 안전협회,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등과 연계한 컨소시엄...
![[단독] ‘살인 니코틴’ 버젓이 팔린다…눈 감은 기후부 “몰라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cms%252F2026%252F01%252F12%252Fnews-p.v1.20260112.cc4c7452246849f4bc99b0b2aa24621d_R.jpg&w=3840&q=75)
[단독] ‘살인 니코틴’ 버젓이 팔린다…눈 감은 기후부 “몰라서”
‘ 화학물질 의 유해 성과 위험도 등에 따라 차등 관리 ’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8월 개정된 법이다. 위험도와 취급 량이 낮은 경우 규제를 완화하고, 고위험 물질 과 대규모 취급 사업장에 대해선 허가 기준과 검사 규정을...
유해 물질 안전교육 제도개선 '원점' 위기
대선 직후 노조와 환경부는 플랜트건설노동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자 교육 제도 개선을 논의해 왔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은 취급 자 교육을 취업 이전에 실시하고 비용은 영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지만, 일용직 형태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가정, 사무실 등 일상 생활공간에서 일반 국민이 취급하는 제품 등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을 제외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황산, 불산, 질산, 염산을 일정 함량 이상 포함한 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사업장이 양 부처에 유사한 자료를 각각 제출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제도는 작성 의무 사업장과 작성 서류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여 제도 간 중복으로 인한 사업장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연구실 또는 학교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정기ᆞ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환경부장관이 과징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ᆞ제출 제도의 중복을 해소하고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 제도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연구실 또는 학교의 경우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중복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정기ᆞ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부담을 줄여줌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개선ᆞ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화학사고 예방ᆞ대응 체계를 유지하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ᆞ수시검사의 대상 조정, 도급신고의 변경신고 근거 마련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등금지물질이면서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 없이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규제를 해소하는 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확인과 지역협의체 설치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배출저감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