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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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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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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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바이오가스·풍력·재생에너지 제도 손질 착수…에너지 전환 규제체계 ...
먼저 바이오가스 분야에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에 따라 2027년... 저장장치, 디지털 전력망 구축까지 연계하는 통합 정책이 마련돼야 실질적인 에너지 전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출근길 포인트] 트럼프, 외국산 전력장비 규제 강화…중국산 부품 겨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intdail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17073_313210_4621_v150.jpg&w=3840&q=75)
[출근길 포인트] 트럼프, 외국산 전력장비 규제 강화…중국산 부품 겨냥
기업 지원 분야에서는 메가특구 지정·운영 특별법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 국가첨단전략 산업 법 등이 논의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한성숙, 與 워크샵 강연서 "AI 밸류체인 필수 포지션 도약해야"
또 "기업 지원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메가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언급됐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대안)
-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흐름 속에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생산ᆞ소비 과정이 비대면 방식으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산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 - 산업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데이터는 과도한 기업 영업비밀 보호 경향, 다양한 형태와 방대한 범위 등의 특성으로 인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음 -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기업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디지털 전환이 더욱 중요해졌으나, 이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준비와 대응 역량이 부족함 - 관련 정책의 추진 체계와 지원 제도 등도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실정임 -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기술 적용 활성화를 통해 밸류체인 전반을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해 산업데이터 활용ᆞ보호 원칙을 제시하여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활용에 따른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함 -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ᆞ시행하기 위한 정부 내 추진 체계와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제도 관련 규정 마련도 긴요함 - 산업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제시함 - 산업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 등 원활하고 안전한 산업데이터 생성ᆞ활용 환경을 보장하고, 기업 등의 생성ᆞ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데이터 활용지원 전문회사에 대한 등록 의무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 상호 호환성 및 활용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표준화를 추진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 등에 대한 협력 권고를 통해 산업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전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기반 기술, 장비, 소프트웨어 및 산업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제품, 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데이터 활용 제품, 서비스가 결함 없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흐름 속에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생산ᆞ소비 과정이 비대면 방식으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산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 - 미국ᆞ일본 등 주요국들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 우리나라는 의료ᆞ금융ᆞ통신 등 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개인 정보의 활용은 높았던 반면, 산업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데이터는 과도한 기업 영업비밀 보호 경향, 다양한 형태와 방대한 범위 등의 특성으로 인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음 - 최근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기업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디지털 전환이 더욱 중요해졌으나, 이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준비와 대응 역량이 부족함 - 관련 정책의 추진 체계와 지원 제도 등도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실정임 - 디지털 기술과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가치사슬 전반의 혁신과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틀의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함 -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ᆞ시행하기 위한 정부 내 추진 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산업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제시함 - 산업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 등 원활하고 안전한 산업데이터 활용 환경을 보장하고, 기업 등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데이터 활용지원 전문회사에 대한 등록 의무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 상호 호환성 및 활용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표준화를 추진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 등에 대한 협력 권고를 통해 산업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전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기반 기술ᆞ장비,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제품ᆞ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 디지털 전환의 촉진을 위하여 금융, 세제, 그 밖에 행정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 전문회사,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