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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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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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Spotlight] 도심복합개발 시대의 개막, 전망과 실무적 과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4 제6항, 제22조의4 제1항),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LH · 지방공기업 등... 세제상 형평성 측면에서,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입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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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시론] 지방 선거 핫 이슈가 된 국토균형발전
지방 의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인하하고 지역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최대 50%까지 500만원 한도로 인하하자는 것이다. 이의 구체적 방안으로 조세3법(법인세법, 지방세 법, 조세 특례제한법 ) 개정도 제시했다. 더불어...
![[설 특집]40년 숙원 첫 관문 넘었다…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지금 어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6021309003541639_1770940835.jpg&w=3840&q=75)
[설 특집]40년 숙원 첫 관문 넘었다…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지금 어디...
지원 특례 , 행정안전부장관 협의를 거쳐 지방공기업 의 출자 및 사채 발생 한도를 예외로 인정하는... 위한 지방세 감면 근거도 마련됐다.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관할구역 내 지자체 협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부터 출자받는 공공기관에 대해 법인등기 등록면허세를 면제하여 공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출자의 취지를 살리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 일몰 도래 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 사항을 확대,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안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택지개발을 위해 취득한 철거 예정 지장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택지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