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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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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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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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증거인멸, 위증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전 대통령 경호 처장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계엄 직후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이 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 경호본부를 설치하여 경호 업무를 이관하고, 경호구역 내 안전조치를 규정하며, 경호처 공무원 등의 임용 및 직무 권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안 발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장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3 내란사태의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경호처의 방해가 있었으며, 이에 대통령 경호처장의 권한을 제한하고 내란죄 등의 경우 대통령을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 경호국을 설치하여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게 하는 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 경호본부를 설치하여 경호 업무를 이관하고, 경호구역 내 안전조치를 규정하며, 경호처 공무원 등의 임용 및 직무 권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