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외·고속 버스 운임 상한 10월 1일부터 9% 인상
고속 버스 20.1% 인상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원가 검증 결과와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을 낮췄다. 이번 조정 대상은 개별 노선 의 판매가격이 아닌 운임 상한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라...
울산시, 버스 적자 100% 보전 추진…재정은 어떻게?
비수익 노선 의 운행 손실 보전에서 민영제가 남긴 부채 정리로 넓어지는 셈입니다. 문제는 손실액을 초과한 지원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의 재정지원...
'부르면 오는 버스 ' 어디 필요할까… 정부, DRT 도입 기준 첫 마련
DRT는 정해진 노선 없이 이용자 요청에 따라 운행 시간과 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교통수단으로 2014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을 통해 제도화됐다. 이번에 제시된 판별 기준은 ▲접근성 ▲가용성 ▲이동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운전자와 승객을 분리하는 칸막이벽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설치ᆞ개선 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수종사자 및 승객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선버스는 전국 약 4만 4천여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약 10만명이 종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임 - 코로나19 이후 전염병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위험을 감내하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의 교통권 보장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음 - 자가용 자동차 보급 및 철도 등 대체교통수단 발달로 수송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연료비 등 운송원가는 상승하여 업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노선버스라 할지라도 업종별, 지역별 근로여건이 다르고 대도시와 비교하여 중소도시 근로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버스 종사자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이 미약한 상태임 - 노선버스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선버스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및 복지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노선버스운수종사자 근로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의 지역별 총량규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택시 총량규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총허용량 산정에 필요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택시운송사업총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택시 수송수요에 따른 수송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함과 아울러, 해당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서비스평가를 통한 서비스질 제고와 업체들의 통폐합을 통한 경제효과를 거두고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임 - 건설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균형발전과 수송수요에 부합하는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총허용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면허를 제한할 수 있음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줄이거나 사업폐지, 사업전환,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요자금의 보조 및 융자, 시설·장비의 매입 및 처분의 알선, 관련 조세의 감면 및 직업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서비스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서비스개선 권고, 요구, 명령을 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근거로 활용하여 버스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운전자와 승객을 분리하는 칸막이벽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설치ᆞ개선 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수종사자 및 승객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