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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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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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수 펑크 나든 말든… 하루 1건꼴 ‘감세법안’ [22대 국회 발의 법안...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이 600건 넘게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한 건 이상 포퓰리즘 논란이... 의원은 노선 버스 운송사업자에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특법...
세수 펑크만 12조 달하는데…국회선 하루 1개 꼴 ‘감세 법안’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의 발의 건수가 최근 몇 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여주기식 조특법...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선 버스 운송사업자에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특법...
稅퓰리즘 심각…조특법 발의 49% 늘어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의 발의 건수가 최근 몇 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여주기식 조특법...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특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ᆞ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택시 산업의 안정을 도모하고 교통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려는 것임.